도시재생이란?

• 배경

  신도시개발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곳곳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토지공급을 통해 주택난 ∙ 산업용지난을 해소하였지만, 구도심은 오히려 쇠퇴하였습니다.
  도시외곽 개발로 교통 ∙ 물류 비용이 늘어났으며, 도시주변 녹지 감소 등 자연환경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도시 세 곳 중 두 곳이 쇠퇴하고 있으며, 쇠퇴도시의 생활여건은 농어촌보다 열악하며 자립적인 재생추진이 어렵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정비사업 추진율 저조, 원주민 재정착의 어려움,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 붕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 실업, 복지 등 쇠퇴지역의 민생문제 해결에는 소홀하였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환경은 개선했지만, 기존 주민의 주거 및 생활안정성을 저해했습니다.

• 방향

  도시재생!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 발전모델입니다.

  도시재생은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지원이 필요한 쇠퇴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 사회적 동반 성장을 도모합니다.

  도시재생!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 발전모델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도시재생
  토지·건물 소유자 중심 - 개발이익에 관심	주체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 - 자력기반 확보 및 지역활성화에 관심
  수익성 있는 노후지역 - 주로 수도권	대상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 - 지방 대도시 및 중소도시 포함
  물리적 환경정비 - 주로 주택 또는 기반시설	방식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 - 사회, 경제, 문화, 물리환경 등

  한국형 도시재생의 추진방향

  • 가. 도시 전체의 산업과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 도시경제를 살리는 신성장 동력을 만듭니다.
    • 시급한 지역거점 도시재생은 선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국가시설 및 배후·연계시설 재생은 국가가 우선 지원, 도시생활 편의시설을 지자체가 주도 국가는 보조)

  • 나.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근린형 도시재생

    • 마을단위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갑니다.
    • 주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 비전

  도시재생은 국민의 살림이 윤택해집니다.

  

  • - 쇠퇴지역에 도시전체의 먹거리가 되는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도시재생 핵심사업과 연계한 청년 창업 활성화 골목가게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장년층의 고용훈련 및 재취업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고용 및 소득 증대
  • - 신성장 동력 기반확충, 사회제도적 역량 강화 및 도시 삶의 질 향상 등 도시 전반의 종합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