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기금 안내

•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한다.

• 도시재생 기금 조성 및 용도

  조성

  • - 주택 계정 전입금 · 차입금
  • - 자체재원(출자, 투 · 융자금 회수, 자산유동화, 대출이자 수입 등)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출연금, 예수금

  용도

  •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융자
  •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융자
  • - 도시재생특별법 상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내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출자, 투자, 융자

• 도시재생 기금 예산 규모

  (’24.1. 기준, 단위: 억원)

  도시재생 기금 예산 규모

  구분			24년 예산
  도시재생 지원	복합개발형	도시재생지원(융자)	1,310
  도시기능증진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4,068
  		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산단재생지원	복합개발자금	450
  		기반시설조성
  		리모델링자금
  	수요자중심형	공동협업공간조성	400
  		상가리모델링
  		창업시설조성
  		임대상가조성
  		생활SOC 조성

• 도시재생 기금융자

  • 기금융자 안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상품 운용으로 사업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제9조(기금의 용도)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바목 가로주택정비사업
    •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다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 도시재생 기금융자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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