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기금 안내

•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한다.

• 도시재생 기금 조성 및 용도

  조성

  • - 주택 계정 전입금 · 차입금
  • - 자체재원(출자, 투 · 융자금 회수, 자산유동화, 대출이자 수입 등)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출연금, 예수금

  용도

  •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융자
  •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융자
  • - 도시재생특별법 상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내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출자, 투자, 융자

• 도시재생 기금 예산 규모

  도시재생 기금 예산 규모

  구분			20년 예산
  도시재생 지원	복합개발형	출자	1,280억원
  		융자	1710억원
  도시기능증진지원	수요자중심형(도시재생 씨앗융자)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2,306억원
  		상가리모델링 자금
  		생활SOC 조성자금
  		창업시설 조성자금
  		임대상가 조성자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675억원
  		자율주택정비사업	700억원
  	노후산단재생	복합개발자금	500억원
  		기반시설조성
  		리모델링자금

• 도시재생 기금융자

  • 기금융자 안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상품 운용으로 사업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제9조(기금의 용도)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바목 가로주택정비사업
    •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다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 도시재생 기금융자 프로세스

    • 융자상담
    • 융자신청접수
    • 융자심사
    • 약정체결
    • 융자실행
    •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