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소개

• 도시재생뉴딜 사업

  -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

  ㅇ 사업개요

     - 전국의 노후 지역 약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

     -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17년부터 선정 (17년 68곳, 18년 99곳, 19년 116곳, 20년 117곳)

  
  

  ㅇ 사업유형 및 新재생제도

     - (사업유형)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ㆍ 주거정비지원형(주거) ㆍ 일반근린형(생활) ㆍ 중심시가지형(상업) ㆍ 경제기반형(산업) 5개 유형으로 세분화

      - (新재생제도)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해 19년 말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3종 사업방식 추가

  
  

  <  사업유형별 특징  >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법	도시재생법
  활성화계획	필요시 수립	수립 필요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권장면적	5만㎡ 내외	5∼10만㎡ 내외	10∼15만㎡내외	20만㎡ 내외	20∼50만㎡ 내외
  국비지원/ 집행	50억원/3년	100억원/4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

  
  
  

  <  新재생제도별 특징  >

  新재생제도별 특징

  구분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방식	인정사업
  개념	공공주도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 지역거점 조성	공기업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되어 도시재생뉴딜을 주도적으로 추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지역 내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추진
  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를 제외한 4가지 유형 (주로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
  계획수립	혁신지구계획→지구지정→시행계획인가(3년내)→ 활성화계획수립(2년내)	선정 시 활성화계획 수립	인정 시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 수립
  지정요건	쇠퇴지역요건 2개이상 충족, 국가시범지구지정요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쇠퇴지역요건 2개이상 충족,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
  권장면적	50만㎡ 이내 (1∼20만㎡ 위주)	사업유형별 적용	10만㎡ 미만 점단위사업
  국비지원/ 집행	250억원/5년	사업유형별 적용	50억원/3년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간 추진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2018.3,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