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사업
-
상품안내
-
고객서비스
-
도시재생뉴딜 기금지원센터
-
마이페이지
공모안의 기금활용 적절성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정확한 산출은 상담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위사업 주요사업내용에 기금 활용계획 명시되어 있는지?
재원조달계획상 기금 조달이 명시되어 있는지?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위사업이 도시계정 지원 가능한 유형의 사업인지?
기금 활용금액이 국비 지원액 대비 10% 이상인지?
LH 참여사업(단순대행 등은 해당x)이 존재하는지?
LH 참여사업의 기금 활용금액이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인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역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작업이 있었는지?
민간추진사업의 경우 사업후보지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조건부 매매계약서 등)이 있었는지?
수요자중심형 등 민간추진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확정되었는지?
기금신청 예정사업의 기금신청 적절성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정확한 산출은 상담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하였습니까?
기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과 적합한
기금상품을 선정 혹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까?
| 구분 | 상품 개요 | 링크 | ||
|---|---|---|---|---|
| 도시재생지원 | 복합금융지원 |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리츠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기금 출·융자 | ☞ 자세히 보기 | |
| 단독금융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수요자중심형 융자대상은 제외) |
☞ 자세히 보기 | ||
| 수 요 자 중 심 형 (도시재생씨앗융자) |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 ☞ 자세히 보기 | ☞자금융자 마법사 |
| 상가리모델링자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점포 또는 집단적 상가리모델링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 융자 |
☞ 자세히 보기 | ||
| 생활SOC조성자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SOC조성에필요한 자금 융자 | ☞ 자세히 보기 | ||
| 창업시설조성자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 자세히 보기 | ||
| 임대상가조성자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둥지 내몰림 없는 임대상가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 ☞ 자세히 보기 | ||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
☞ 자세히 보기 | ☞자금융자 마법사 |
| 자율주택정비사업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융자 |
☞ 자세히 보기 | ||
| 산업단지 재생사업 |
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산업·업무·유통·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 ☞ 자세히 보기 | |
| 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자금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 ☞ 자세히 보기 | ||
| 산업단지 리모델링자금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 ☞ 자세히 보기 | ||
지자체의 기금활용(융자)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상 지방채발행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의 구체적 사업내용(조성예정시설 유형·규모 등)에 따라 적합한 기금지원 상품이 상이함
수요자중심형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가능합니다.
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다음의 도시재생사업은 다른 기금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자중심형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거나,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도시재생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수요자중심형융자는 상기 사업유형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수요자중심형융자 지원을 받아 조성한 시설은 타인에게 분양할 수 없습니다.
수요자중심형융자는 사행산업(도박・사치・향락 등), 주점업, 오락성 업종, 주거용 임대업 등 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본 상품과 중복되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수요자중심형 융자의 차주는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 내역이 있어 주택도시기금법 상 융자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신용정보 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위사업 주요사업내용에 기금활용계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재원조달계획에 기금 조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단위사업이 도시계정 지원이 가능해야합니다. 이용가능한 도시계정상품은 상품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용금액은 국비지원액 대비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참여사업은 해당 사업비(S/W사업, 주택계정 제외) 대비 10% 이상을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하셔야 하며, 그 금액이 국비 대비 10% 미만인 경우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기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지역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 등 준비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후보지 매입을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시행주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당년도 기금활용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이 완료
되어야 함(수시절차 진행 가능)
※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진행을 위해 기금활용이 예정되어 있는 지자체 등은
지방채 발행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세부상품별 상품개요 및 자가진단(자금융자 마법사)을 참고하신 후,
적합 기금상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