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조성자금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수요자중심형 융자(도시재생 씨앗융자)입니다.

• 상품개요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자금융자 마법사

• 융자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조성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본금리

  • 연 2.0%(변동금리)
    
    ※ 단, 금리우대사항 충족 시 아래와 같이 금리 인하 가능(최대 0.5%p 적용 가능)

    기본 금리 안내

    우대사항	인하수준
    사회적 경제주체 운영·관리 면적 ≥ 연면적*50%	0.1%p
    사회적약자 고용	0.1%p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	0.1%p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0.05%p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0.2%p
    운영 시설이 공공기관 사업 등과 연계된 경우	0.1%p

    ※ 우대금리 적용기간 및 세부요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금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설비(리모델링 포함) 등 사업비

• 기본융자한도기준

  • 총 사업비의 70%
    ※ 도시재생분야와 관련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경우 80%
    ※ 부동산 담보인정가액 초과분 HUG 보증 활용

• 융자한도감액기준

  • 투기과열지구 및 지가변동률에 따라 적용

    융자한도감액기준 내용

    해당사업장 행정구역 지가변동률		투기과열지구주1) 내	투기과열지구 외
    최근 6개월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대비주2)	1.5%p이상 지가상승	융자금지	한도 50%
    	1.0%p이상 ~ 1.5%p미만	한도 40%	한도 60%
    	1.0%p미만		한도 70%

    주1)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국토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공고” 확인)
    주2) 융자사업장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의 최근 6개월 용도지역 평균 지가변동률이 전국 용도 지역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높은 경우를 말함
    ※ 한국부동산원 R-ONE(www.r-one.co.kr)-공개자료실-지가변동률 계산기(전국과 사업장 행정구역 각 입력·비교)
    주3) 투기과열지구 및 지가변동률 판정시점은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함

• 기간

  • 7년(민간 최장 12년, 공공 최장 17년)
  • 민간의 경우 1년 단위 최대 5회 연장 가능하며, 공공의 경우 5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연장 시 융자금 일부 분할 상환이 필요하거나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3.0%) 부과

• 융자조건

  • 생활 SOC의 연면적은 시설 총연면적(차주가 융자를 받아 조성한 시설 전체의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야 함
  • 신청금액 50억원 미만(차주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100억원)
  • 시설 총 연면적 1만㎡ 미만
  • 제3자 임대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 -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또는 상생협약 등 체결시 그에 따름) 등 융자약정 준수
  • 융자 받아 조성한 시설을 융자기간 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
  • 위 사항 위반하여 기한이익 상실시 중도상환수수료(3.0%) 징수
  • 타 기금*의 중복지원(보조금 제외)불가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금 등
  • 융자신청인(연대보증인 포함)과 특수관계인의 융자 신청은 통합 1회만 가능(공공의 경우 제외)
    
    특수관계인의 범위

    기본 금리 안내

    구 분	개 인	법 인
    특수관계인 범위	· 가족(배우자, 세대원, 자녀) · 차주(배우자 포함)가 대표이사(사내이사, 감사 등 임원 포함), 주주, 경영 실권자인 법인	·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법인 · 차주의 대표이사(사내이사, 감사 등 임원 포함), 주주, 경영 실권자 · 대표이사의 배우자 ·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속한 다른 법인

  • "제3자(특수관계인 제외) 임대"